혁신하라 한국경제를 읽고
페이지 정보
본문
혁신하라 슈어맨 한국경제 이책은 우연히 페북 친구인 윤범김 기자님의 독서스터디 모임에 참여하면서 알게된 책이다.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첫 작품인 경우 작가의 모든 내공이 담겨져 있어서 다양한 융합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1960년대 제일제당 49.2%, 삼양사 32.8%, 대한제당 18.0% 담합. 2001~2005년 사이를 보면 CJ(당시 제일제당)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로 지금도 설탕시장의 담합구조를 보이고 있다.FTA협상에서 설탕간세 30%선 방어를 위해 다른 품목에서 크게 양보했다고 했느데 그것이 무엇인지 의문이권집단을 억제하기 위한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정된 민주정치제계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피텀뮤렐-경제패러다임 변화를 보면 19세기 자유방임주의 패러다임은 1929년 주가 폭락과 함게 몰락, 그 반작용으로파시즘과 공산주의 패러다임 등장. 신고전학파 이론과 케인즈의의 유효수요이론을 결합한 신고전학파종합인케인지언 패러다임이 미국과 유럽의 안정적 발전을 이끔.1970년들어 복지병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시장근본주의 패러다임이 주목.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근거한 소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득세. 그러나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무너짐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권경제, 요소경제, 혁신경제, 공공경제로 시스템을 구분혁신경제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이익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렌트(rent)는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쉽게 늘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초과이익을 말함. 렌트는 해를 끼치기고 하지만 유익하고 바람직한 렌트도있다. 창조형 렌트, 정치적 렌트, 담합형 렌트, 부동산 렌트로 구분이권집단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미국의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집단행동의 논리, 국가의 흥망성쇠. 집단행동의 원리는 인간이 모두 이기적이고합리적이라고 가정하면 인간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득이 돌아오므로 각 개인들은 집단 이익을 위해서 비용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행동이다. 차별적 인센티브. 다수는 집단화되기 어려운데 경제학적 용어로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부조리한 이권평형 상태는 불합리하게 마이너스썸의 결과를 초래하지만 매우 안정적인 평형을 이루어 지속되는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당사자 어느 누구도 이와 다른 행동을 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 게임이론에서 내쉬평형(Nash equilibrium). 올슨의 집단형성이론으로 설명한 소수집단이 다수를 착취하는 내쉬평형 상태를 부조리한이권평형이라고 명명. 부조리한 이권평형은 인간 불행의 근원이다. 기업들이 모여 협회를 만드는 것도 소수라는 특성과 차별적인 인센티브가 작용하기 때문. 규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노력은 오히려 이권집단에역이용당하는 경향이 슈어맨 있다.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 규제의 포획이론으로 설명. 기업이나 이익집단들이관료와 언론을 논리와 뇌물로 포획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일상적인 것.병역후 사회복귀 준비금을 1,000만원씩 지급하자. 대만은 복무기간이 10개월인데 매월 40만원 정도를 받음.이스라엘은 전역 후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공무원 공채 및 국가시험에서 가산점도 주고 있음. 스위스는의무복무를 하는 동안 통상임금의 70%이상을 지급.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45%나 되고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평균의 6배가 됨. 삼성 이재용 사장은 허리 디스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병역을 미필. 현대차의정의선 사장은 수술 후유증으로 군면제. SK 최태원 회장 과체중으로 군면제.애덤스미스로 부터 시작되는 고전경제학은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 즉 시장의 자동조절 메커니즘에 의해 결과적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최적의 상태가 된다.평형상태는 애덤스미스 이래 고정경제학에서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일반균형이론' 그리고 '파레토 최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상. 부조리한 이권평형 상태를 최적상태로 바꾸는 '보이는 손' 역할을 위해 국가의 중요성이 부각맨슈어 올슨은 '집단행동의 논리'에서 이권집단의 누적이 국가를 쇠망하는 길로 이끈다라는 명제를 9개의 함의(Implication)로 정리하여 제시. 애덤 스미스가 개별적이 상품들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이야기 했고 레옹 발라는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이용하여 경제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균형에 이른다.일반균형이론을 정립. 막스 베버(Max Weber)는 '조직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지도자는 비록 조직의 본래 목적이사라진 후라 하더라도 그 조직을 유지하려 한다. 시장경제하에서 기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이야기 한 '혁신'이 매우 중요. 이권집단들은 진입장벽을 만들어초과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음. 이권집단은 사회가만든 부가가치 중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활동에 주력하므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올슨의 이권집단 누적 폐해이론을 보면 독일과 일본은 전쟁 후에 이권집단이 작고 약해졌다. 올슨은 이것이'경제기적'의 주요 기반이었다고 주장. 반면 영국은 승전국이어서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았다. 동업자조합 등이권집단들이 온존했으며 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었다. 1971년 존재하던 단체들 중 1939년 이전에 설립된단체의 비율이 영국 51%, 프랑스 37%, 서독 24%, 일본 19%였다는 것과 슈어맨 1949년 이후에 설립된 단체의비율이 영국은 29%, 프랑스는 45%, 서독 52%, 일본 52% 였다. 평균 경제성장률이 높은 이유가 이권집단의폐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 스위스는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도 5만명의 유권자가 요구하면 100일 이내에무조건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제도 운영.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공평한 상태가 아닌 공평하지 못한 사회경제질서가 고착되는 현상은 인류 역사 이래 세계 도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인간사회는 10의 배수로조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공사현장의 노동자 10명을 십장이 지휘한다. 로마군대는 100인대장이중요한 일선 지휘관이었다. 저자는 4G+i 모델 제지. G1은 이권장악집단(0.1%) G2는 이권비호집단(1%) G3는이권추종집단(10%), G4는 침묵대중집단(90%)경제시스템에서도 모든 상품이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원리가 프랑스 경제학자 레옹 발라의일반균형이론 이 균형상태가 모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낭비가 없게 된다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판매 마진이 크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평균원가는 떨어진다.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수확체증 현상이 나타난다. 독과점적 공급에서 나오는 렌트를 이권장악집단이 가져가는 것이 이권경제라면 렌트를국가가 모아 국민 전체에 나누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공경제라고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Robert Solow)는 1909부터 1949년 사이의 자본과 기술변화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량화 했는데 자본의 증가분은15%만 기여했고 나머지 85%는 기술의 발전 때문. 공공경제 부문의 노동자들이 이권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하며이권집단화되는 경향 때문에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같은 사회갈등이 생겨난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은음의 되먹임 작용을 하므로 버블은 없다고 주장. 금융자본주의가 이권경제로 치닫고 주요 국가들에서 양의 되먹임.현상의 결과인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 2008년 이 체제는 무너졌다. 무질서의 비용(price of anarchy)의 뜻은 "집단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최적의 선택을 할 때에 비하여 각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추가되는 비용임. 해외 중소기업 통계자료를 보면 미국은 대기업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50% 고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40%, 독일은31% 비율. 일본은 22%, 대만은 21%가 대기업에서 일한다. 한국은 30대 재벌의 근로자는 100만으로 7% 정도.중소기업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독일 출신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이 제시한 히든 챔피언이 이다.히든 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3위 이내이며 대중에게는 잘알려지지 않은 매출액 40억 달러 이하의 기업들로 규정...나머지는 시간이 없어 슈어맨 생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